[박나룡 보안칼럼] N2SF, 실효성 중심으로 다시 살펴봐야 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N2SF 정보보호 완화 정책은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높이고 새로운 기술 도입의 장벽을 낮추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규제를 유연하게 운영해 공공 부문의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최근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침해사고와 정보 유출 사례를 돌아보면, 이러한 정책 방향이 실제 현장의 보안 현실과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올해 발생한 여러 사고들은 우리 사회의 기본 보안 체계가 여전히 안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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