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논의대로 법인세 줄이면 연 2조원 빈다···세수 확충 외면하는 ‘누더기’ 세법 개정안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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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논의대로 법인세 줄이면 연 2조원 빈다···세수 확충 외면하는 ‘누더기’ 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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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상속세·배당소득세 줄줄이 감세 논의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는 시행시기도 앞당길듯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박수영 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소위 회의를 선언한 뒤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복원을 담은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이 여야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누더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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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상속세·배당소득세 줄줄이 감세 논의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는 시행시기도 앞당길듯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박수영 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소위 회의를 선언한 뒤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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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복원을 담은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이 여야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누더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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