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 전과자 들이기 싫다”…‘임차인 신상 검증제’ 도입하자는데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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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 전과자 들이기 싫다”…‘임차인 신상 검증제’ 도입하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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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임차인 방지법’ 위한 국민청원 올라와 “전과자·신용불량자 걸러야 재산권 보호 가능” 정부·국회, 임대인 정보공개 확대 추진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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