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산정 방식 손질… ‘현재가치 반영’ 제도 정교화 추진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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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산정 방식 손질… ‘현재가치 반영’ 제도 정교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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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산정 방식의 구조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래 사업비를 ‘현재가치(PV)’로 환산해 계정 잔액 및 향후 반입량과 연계해 산출하는 새로운 계산식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현행 방식이 시간가치를 반영하지 않아 총수입·총비용 불일치 문제가 제기돼 온 만큼,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재정적으로 일관된 비용 산정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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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산정 방식의 구조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래 사업비를 ‘현재가치(PV)’로 환산해 계정 잔액 및 향후 반입량과 연계해 산출하는 새로운 계산식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현행 방식이 시간가치를 반영하지 않아 총수입·총비용 불일치 문제가 제기돼 온 만큼,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재정적으로 일관된 비용 산정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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