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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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양승태 사법농단 관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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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양승태 사법농단 관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심도 집행유예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 재판 개입 등 혐의재판부 “사법부 공정성·중립성 신뢰 훼손”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9년 4월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사법농단’ 의혹을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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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손배 재판 개입 등 혐의재판부 “사법부 공정성·중립성 신뢰 훼손”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9년 4월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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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사법농단’ 의혹을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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