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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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법개혁, 민주당·사법부 머리 맞대 실효적 결론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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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법개혁, 민주당·사법부 머리 맞대 실효적 결론내라

[사설 상]사법개혁, 민주당·사법부 머리 맞대 실효적 결론내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 단장(가운데)이 25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담은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하고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지난달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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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사법개혁, 민주당·사법부 머리 맞대 실효적 결론내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 단장(가운데)이 25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상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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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담은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하고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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