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원행정처 폐지·퇴임 대법관 5년간 수임 제한’ ···사법개혁 초안 발표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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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원행정처 폐지·퇴임 대법관 5년간 수임 제한’ ···사법개혁 초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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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초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올해 관련 법안 통과를 목표로 내부 논의를 이어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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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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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초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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