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대법관 대법사건 수임 제한”…민주, 사법행정 개혁안 발표

사법행정 정상화 TF 입법공청회 전현희 “전관예우 끊고 불신 극복”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 신설더불어민주당이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과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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