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응급실 뺑뺑이, 공공의대법 제정으로 해결해야”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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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응급실 뺑뺑이, 공공의대법 제정으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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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 환자 수용 의무를 강화하는 동시에 의료사고 형사 책임 면책도 추진되고 있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거래 대상이냐”며 반대했다. 경실련은 “공공의사 양성, 공공의대법 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5일 성명을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는 국민 생명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만성적인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은 환영하나,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제한다면 응급실 밖 위험이 응급실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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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 환자 수용 의무를 강화하는 동시에 의료사고 형사 책임 면책도 추진되고 있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거래 대상이냐”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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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공공의사 양성, 공공의대법 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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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25일 성명을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는 국민 생명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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