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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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마치면 자동퇴사가 IT업계 관행?···법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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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마치면 자동퇴사가 IT업계 관행?···법원 “부당해고”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정규직 근로자를 ‘프로젝트가 종료됐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퇴사시킨 정보기술(IT) 업체의 해고 행위는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업체는 “프로젝트 종료 시 퇴사가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IT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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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상세 분석

경향신문 자료사진 정규직 근로자를 ‘프로젝트가 종료됐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퇴사시킨 정보기술(IT) 업체의 해고 행위는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리

이 업체는 “프로젝트 종료 시 퇴사가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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