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명예훼손’ 처벌 후 표현 바꿔 또 걸어···대법 “처벌해야”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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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명예훼손’ 처벌 후 표현 바꿔 또 걸어···대법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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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후 문구를 바꿔 현수막을 다시 게시했다면 별개의 범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 대해 ‘이중 기소’라며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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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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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진 기자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후 문구를 바꿔 현수막을 다시 게시했다면 별개의 범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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