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업자 평가기준 손본다… “물가 반영·중복 가점 방지로 기준 합리화”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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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업자 평가기준 손본다… “물가 반영·중복 가점 방지로 기준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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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환경영향평가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평가금액 기준을 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키고, 1종·2종 간 분담이행과 가점 중복 문제를 개선하는 등 평가체계 전반을 손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1일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2월 11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평가 기준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업무여유도 평가의 기준금액 조정이다. 현재 2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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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환경영향평가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평가금액 기준을 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키고, 1종·2종 간 분담이행과 가점 중복 문제를 개선하는 등 평가체계 전반을 손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1일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2월 11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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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평가 기준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업무여유도 평가의 기준금액 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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