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지역 의사 떠나는데…2025년 문제 2040년 풀겠다는 지역의사제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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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지역 의사 떠나는데…2025년 문제 2040년 풀겠다는 지역의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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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의무 복무를 규정한 지역의사제에 대한 의료계 우려와 실효성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제도 도입 이유와 도입 효과 간 ‘시점 불일치’는 물론 정확한 인력 추계부터 어려울 거란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공청회 다음 날인 지난 18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이에 대해 의협은 “공청회 다음 날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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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의무 복무를 규정한 지역의사제에 대한 의료계 우려와 실효성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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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이유와 도입 효과 간 ‘시점 불일치’는 물론 정확한 인력 추계부터 어려울 거란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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