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갈 각오로 창업?”…사장님 명함 파는 순간, 노동법 233개 형사처벌 대상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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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갈 각오로 창업?”…사장님 명함 파는 순간, 노동법 233개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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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기업 형벌규정 분석 “처벌 중심의 규제 일반화 기업 활동 가로막는 족쇄”국내 고용·노동 관련 법률에 사업주인 사용자를 직접 처벌 대상으로 명시한 조항이 233개에 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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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기업 형벌규정 분석 “처벌 중심의 규제 일반화 기업 활동 가로막는 족쇄”국내 고용·노동 관련 법률에 사업주인 사용자를 직접 처벌 대상으로 명시한 조항이 233개에 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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