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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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번엔 상속세, 야당 땐 비판한 ‘부자감세’ 고삐 풀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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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번엔 상속세, 야당 땐 비판한 ‘부자감세’ 고삐 풀렸나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세법 개정안 심의에서 상속세 인하가 추진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백지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강화 철회,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에 이어 또 하나의 ‘부자감세’ 방안이다. 야당 때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를 비판한 민주당과 정부의 내로남불 세정이 끝없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소위원회에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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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세법 개정안 심의에서 상속세 인하가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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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백지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강화 철회,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에 이어 또 하나의 ‘부자감세’ 방안이다.

정리

야당 때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를 비판한 민주당과 정부의 내로남불 세정이 끝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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