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자 분담금 ‘과다공제’ 제동…대법 “10%만 떼라”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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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자 분담금 ‘과다공제’ 제동…대법 “10%만 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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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낸 분담금 돌려달라” 소송전 대법 “분담금 20% 공제 과도해”지역주택조합이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에게 전체 분담금에서 10%만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불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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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낸 분담금 돌려달라” 소송전 대법 “분담금 20% 공제 과도해”지역주택조합이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에게 전체 분담금에서 10%만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불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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