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장난이었는데요? 무심코 넘기면 큰일 나는 불법 행동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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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 ‘장난’이 법적으로는 꽤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한 번쯤 해봤을지도 모르는, 전혀 몰랐던 불법 행동 9가지. 게티이미지코리아 남의 와이파이에 슬쩍 접속한다? 카페 와이파이도 아닌데 비번이 없길래 그냥 썼다면 이미 법을 넘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든 없든, 타인의 네트워크에 무단 접속하는 건 정보통신망 침입죄. 벌금은 물론, 최대 3년 징역까지 가능하다. 공짜 와이파이의 유혹은 의외로 비싸게 돌아온다. 인터넷 사진을 캡처해서 쓰면 괜찮다? 온라인에 공개된 이미지도 모두 저작권자가 있다. 상업적 이용이 아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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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 ‘장난’이 법적으로는 꽤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한 번쯤 해봤을지도 모르는, 전혀 몰랐던 불법 행동 9가지. 게티이미지코리아 남의 와이파이에 슬쩍 접속한다? 카페 와이파이도 아닌데 비번이 없길래 그냥 썼다면 이미 법을 넘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든 없든, 타인의 네트워크에 무단 접속하는 건 정보통신망 침입죄. 벌금은 물론, 최대 3년 징역까지 가능하다. 공짜 와이파이의 유혹은 의외로 비싸게 돌아온다. 인터넷 사진을 캡처해서 쓰면 괜찮다? 온라인에 공개된 이미지도 모두 저작권자가 있다. 상업적 이용이 아니어도, 블로그나 SNS에 사진이나 음악을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특히 연예인 사진, 앨범 자켓, 브랜드 로고는 민감한 저작물이라 신고가 들어오면 삭제는 물론 손해배상까지 갈 수도 있다. 카페에서 콘센트만 쓰고 나간다? “전기 몇 분 썼다고 잡아가진 않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법은 그렇게 관대하지 않다. 전기절도죄는 금액과 무관하다
상세 분석
. 한 컵의 커피값을 아끼려다 벌금으로 몇십 배를 내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친구 핸드폰 몰래 열어본다? 연인이나 친구의 휴대폰을 슬쩍 열어보는 순간, 정보통신망 침해죄가 성립된다. 거기다 사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봤다면 사생활 침해, 불법촬영물 열람죄까지 겹칠 수 있다. 호기심으로 시작했어도 끝은 수갑일 수 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외부인에게 알려준다? 택배나 배달 기사에게 “공동현관 비번 1234예요”라고 전했다면 이미 규약 위반이다. 만약 그 비밀번호가 유출돼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 소홀의 책임이 본인에게 돌아올 수 있다. 편의를 위한 친절이 곧 보안 구멍이 된다. Unsplash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다?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는 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회사 회의실 밖에서 상사 얘기를 녹음하거나, 카페 옆자리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안 된다. 당신의 녹음 앱이 증거를 만들 수도, 죄를 만들 수도 있다.
정리
교통카드 한 장을 둘이서 쓴다? 지하철 게이트에서 교통카드를 두 번 찍고 연속 통과하는 건 부정승차. 적발되면 운임의 30배를 물어야 하고, 상습이면 형사 고발까지 가능하다. 교통카드는 1인 전용이다. 커플도, 형제도 예외 없다. SNS에 누군지 다 아는 욕설 글을 올린다? 실명을 안 밝혀도 명예훼손은 성립된다. 누가 봐도 그 사람임이 드러나는 표현이라면 이미 불법이다. 비공개 계정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한 번의 감정 폭발이 형사 고발로 돌아올 수 있다. 돈 받고 좋은 후기를 써준다? ‘리뷰 알바’, ‘체험단 후기’로 가장된 허위 광고는 표시광고법 위반. 대가를 받았다면 반드시 ‘광고’ 또는 ‘협찬’임을 명시해야 한다. 그걸 숨기면 업체뿐 아니라 작성자도 함께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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