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지역의사제 법사위 통과...다음주 본회의 의결 전망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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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지역의사제 법사위 통과…다음주 본회의 의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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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지역의사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지난 26일 통과했다. 해당 법안들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12월 2일 예산과 함께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지역의사제는 2027년부터 시행 부칙이 삭제됐다. 2028년 실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여·야는 27일 본회의에 앞서 전자금융거래법 등 7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잔여법안들은 국민의힘 사정을 고려, 12월 2일에 예산과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지난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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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지역의사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지난 26일 통과했다.
상세 분석
해당 법안들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12월 2일 예산과 함께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지역의사제는 2027년부터 시행 부칙이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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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실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여·야는 27일 본회의에 앞서 전자금융거래법 등 7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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