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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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견제 받고 투명성·국익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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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견제 받고 투명성·국익 지켜야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가 26일 국회 의안과에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 이행을 뒷받침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대미 투자기금 조성과 이를 관리·운영할 한·미 전략투자공사 설립, 투자의 추진 체계·절차 등이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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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가 26일 국회 의안과에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상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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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박민규 선임기자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 이행을 뒷받침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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