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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증거였던 ICC 판정문 ‘절차 위법성’ 인정되며 판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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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ID 취소위, 판정문에 한국 측 변론권 담기지 않았다는 점 인정 론스타 측이 제기한 불복신청은 모두 기각…‘배상 취소’ 결론 나와 “한국 정부 승소 이유는…”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배상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heon@kyungh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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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ID 취소위, 판정문에 한국 측 변론권 담기지 않았다는 점 인정 론스타 측이 제기한 불복신청은 모두 기각…‘배상 취소’ 결론 나와 “한국 정부 승소 이유는…”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배상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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