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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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법제화, 의료 민영화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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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법제화, 의료 민영화로 가는 길”

[의학신문·일간보사=최진욱 기자] 지난 18일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보건의료노조가 강하게 반발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의 요구도 아닐뿐더러,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는 ‘의료 민영화’라는 주장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최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보건의료노조는 “비대면진료 법제화는 국민들이 요구한 대책이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민간 영리 플랫폼 업체들의 요구일 뿐”이라며 “정작 시급한 문제는 응급실 전원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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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최진욱 기자] 지난 18일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보건의료노조가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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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안은 국민의 요구도 아닐뿐더러,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는 ‘의료 민영화’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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