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법사위 통과…2028년 이후 시행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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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법사위 통과…2028년 이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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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지역의사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2027년 도입 부칙이 삭제되면서 사실상 제도 시행은 2028년도 이후로 연기됐다.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온 의료계는 정부와의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지역의사제)’을 의결했다. 다만, 법사위는 당초 법안에 포함돼 있던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한다”는 부칙 조항을 삭제했다. 시행을 위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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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지역의사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2027년 도입 부칙이 삭제되면서 사실상 제도 시행은 2028년도 이후로 연기됐다.
상세 분석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온 의료계는 정부와의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지역의사제)’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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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사위는 당초 법안에 포함돼 있던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한다”는 부칙 조항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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