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도 불신하는 의료감정…“감정인 교육 제도화하고 투명성 높여야”

의료감정 결과는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되지만, 그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해서는 의료계 안팎에서 불신을 표하기도 한다. 의협 의료감정원이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이려면 감정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감정인 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대한의학회 법제이사인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유성호 교수는 12일 의학회 E-뉴스레터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의료감정은 의학과 법이 만나는 교차점에 있으며 그 공정성과 전문성은 곧 사회적 신뢰와 직결된다”며 ‘감정인 보호 실명제’ 등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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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