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법무장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하라” 지시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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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법무장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하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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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말했어도 처벌”…폐지 검토 지시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을 드러낸 표현이라도 상대방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형법 제307조1항)’의 폐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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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말했어도 처벌”…폐지 검토 지시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을 드러낸 표현이라도 상대방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형법 제307조1항)’의 폐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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