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의대정원 증원 추진·의사 부족 추계 부적정 결론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24년 2월부터 시작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인해 의료붕괴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감사원이 정부의 의대정원 정책 과정이 부실했다고 감사결과를 내놨다.감사원은 27일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감사원은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부족 의사 수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가 결정됐다며, 의대 증원 심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이에 감사원은 복지부에 의대정원 조정 추진과정에서 부족 의사 수 추계 문제점 분석 결과를 참고하고 실질적 의견수렴·심의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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