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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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노란봉투법 시행, ‘진짜 사장’ 교섭할 객관적 기준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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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노란봉투법 시행, ‘진짜 사장’ 교섭할 객관적 기준 세워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할 개정 노조법 시행령과 관련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를 규탄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고용노동부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사업주와 직접 노사 교섭을 벌일 수 있게 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령을 24일 입법예고했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원청·하청노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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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할 개정 노조법 시행령과 관련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를 규탄하고 있다

상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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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문재원 기자 고용노동부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사업주와 직접 노사 교섭을 벌일 수 있게 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령을 24일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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