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구축, 특별법도 못 뚫은 갈등…국가 에너지 계획 차질 우려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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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 구축, 특별법도 못 뚫은 갈등…국가 에너지 계획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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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춰 전력망 확충을 서두르고 있지만, 실제 사업은 곳곳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자체들이 지역 여론을 의식하며 인허가에 소극적으로 돌아서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로 인해 산업·에너지 전략의 핵심 기반인 ‘전력 인프라’가 심각한 병목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한국전력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진행 중인 54개 송·변전 사업 가운데 이미 18곳이 일정이 밀려 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정상 추진 중으로 분류된 사업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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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춰 전력망 확충을 서두르고 있지만, 실제 사업은 곳곳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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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자체들이 지역 여론을 의식하며 인허가에 소극적으로 돌아서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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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산업·에너지 전략의 핵심 기반인 ‘전력 인프라’가 심각한 병목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한국전력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진행 중인 54개 송·변전 사업 가운데 이미 18곳이 일정이 밀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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