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본인정보전송권 확대’에 스타트업계 반발…”영업비밀 노출 우려”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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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본인정보전송권 확대’에 스타트업계 반발…”영업비밀 노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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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21일 오후 디캠프 선릉점에서 ‘마이데이터 정책 스타트업 간담회’를 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추진 중인 본인정보전송요구권 확대 시행령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스타트업·벤처업계와 법학·경영학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시행령 개정이 스타트업의 핵심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신규 창업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규개위 권고 4개월 만에 재추진…절차적 정당성 의문” 발제를 맡은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올해 2월 규제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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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21일 오후 디캠프 선릉점에서 ‘마이데이터 정책 스타트업 간담회’를 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추진 중인 본인정보전송요구권 확대 시행령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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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벤처업계와 법학·경영학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시행령 개정이 스타트업의 핵심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신규 창업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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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권고 4개월 만에 재추진…절차적 정당성 의문” 발제를 맡은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올해 2월 규제개혁위원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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