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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수추계 꼬집은 예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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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세수 추계가 어렵다고 밝힌 항목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가 구체적인 전망치를 제시했다. 이를 놓고 정부가 세수 추계 정밀도를 높여 예산심의의 예측 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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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세수 추계가 어렵다고 밝힌 항목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가 구체적인 전망치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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