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연 3명 이상 산재 사망 땐 영업익 5% 과징금”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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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연 3명 이상 산재 사망 땐 영업익 5%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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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 울산시 남구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이틀째인 지난 7일 사고 현장. 권도현 기자 여당이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는 17일 국회에서 입법과제 발표회를 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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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 울산시 남구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이틀째인 지난 7일 사고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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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권도현 기자 여당이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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