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반복 시 최대 영업이익 5%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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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반복 시 최대 영업이익 5% 과징금 부과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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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산재예방TF 입법과제 발표 연간 3명 이상 사업장에 제재 강화더불어민주당이 반복적으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사업주에게 최대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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