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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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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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제정에 따른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오는 12월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AI 기본법은 AI산업 발전과 안전 및 신뢰 기반의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의 입법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산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지난 9월8일에는 국가AI전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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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제정에 따른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오는 12월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AI 기본법은 AI산업 발전과 안전 및 신뢰 기반의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의 입법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산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지난 9월8일에는 국가AI전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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