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공유재 비극' 커지기 전 전력망 재산권 원칙 세워야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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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유재 비극’ 커지기 전 전력망 재산권 원칙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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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칼럼 / 조성봉] 한전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라 전력망 사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한전의 기준은 사실상 ‘선착순’이다. 먼저 신청한 자가 먼저 전력망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 셈이다. 공급측(발전고객)이나 수요측(수요고객)을 가릴 것 없이 지금까지는 이런 선착순 원칙이 가장 공평했고 별다른 문제 없이 운용되는 듯하였다. 선착순은 무주물 선점(無主物 先占)처럼 주인 없는 재화에 적용되는 원칙이다.그러나 주인 없는 재화처럼 되어 버린 전력망은 공유재가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공유재의 비극(Trage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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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칼럼 / 조성봉] 한전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라 전력망 사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한전의 기준은 사실상 ‘선착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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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신청한 자가 먼저 전력망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 셈이다.
정리
공급측(발전고객)이나 수요측(수요고객)을 가릴 것 없이 지금까지는 이런 선착순 원칙이 가장 공평했고 별다른 문제 없이 운용되는 듯하였다. 선착순은 무주물 선점(無主物 先占)처럼 주인 없는 재화에 적용되는 원칙이다.그러나 주인 없는 재화처럼 되어 버린 전력망은 공유재가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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