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 의사 달래기” 반대

정부가 시작한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사고 해결 책무를 회피하고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28일 성명을 통해 “의료진 보험료 지원은 환자 위험과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보험료 이중 지원으로 재정을 낭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이 사업 자체를 “재정 지원으로 의사 달래기”라고 봤다. 경실련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나 환자 모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회색지대’가 존재한다며 “회색지대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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