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갑질' 논란] 수자원공사, 스스로 만든 민간시장 고사·불공정 행위 도마 위에①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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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갑질’ 논란] 수자원공사, 스스로 만든 민간시장 고사·불공정 행위 도마 위에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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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녹경 = 조영갑기자] “사실상 불법행위를 장기간 교사, 방조한 주체가 불법행위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꼴.”한국수자원공사(K-water·이하 수자원공사)를 두고 민간업체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점검 관련 업무용역시장에 대한 독과점 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수자원공사 주도로 민간 생태계를 출범시켰지만, 사실상 입찰담합을 유도, 촉발하고 이에 대한 과중 처벌까지 내려 민간시장을 고사시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여기에 직접 완전자회사(케이워터기술)를 재차 설립해 민간시장에 개방했던 수도, 댐, 보 점검정비용역 업무를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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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녹경 = 조영갑기자] “사실상 불법행위를 장기간 교사, 방조한 주체가 불법행위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꼴.”한국수자원공사(K-water·이하 수자원공사)를 두고 민간업체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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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점검 관련 업무용역시장에 대한 독과점 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수자원공사 주도로 민간 생태계를 출범시켰지만, 사실상 입찰담합을 유도, 촉발하고 이에 대한 과중 처벌까지 내려 민간시장을 고사시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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