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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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련, 의료기사법 개정안 지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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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련, 의료기사법 개정안 지지 표명

[의학신문·일간보사=최진욱 기자]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기사 단체에 이어 장애인 단체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현행 의료기사법이 물리치료사 등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로 한정하고 있어, 통합돌봄 체계에서 필수적인 의사의 처방·의뢰 기반 방문재활서비스 시행과 충돌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최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는 성명을 통해,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원내에서는 ‘의사의 지도’, 원외에서는 ‘처방·의뢰’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치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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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최진욱 기자]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기사 단체에 이어 장애인 단체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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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이들 단체는 현행 의료기사법이 물리치료사 등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로 한정하고 있어, 통합돌봄 체계에서 필수적인 의사의 처방·의뢰 기반 방문재활서비스 시행과 충돌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최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는 성명을 통해,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원내에서는 ‘의사의 지도’, 원외에서는 ‘처방·의뢰’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치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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