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규제 대폭 손본다… 성분기준·허가체계 전면 재정비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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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규제 대폭 손본다… 성분기준·허가체계 전면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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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저위발열량 문제로 사실상 정체돼 있던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사업이 새 전환점을 맞는다. 정부가 고체연료 성분기준 완화, 시설 설치·운영계획서 제출 의무화, 영업자 변경허가 강화 등 생산·판매 구조 전반을 손보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동시에 입법예고하고,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규제 체계의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8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각각 공고하며, 그동안 낮은 발열량과 시장 활용 저조로 활성화되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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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저위발열량 문제로 사실상 정체돼 있던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사업이 새 전환점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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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체연료 성분기준 완화, 시설 설치·운영계획서 제출 의무화, 영업자 변경허가 강화 등 생산·판매 구조 전반을 손보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동시에 입법예고하고,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규제 체계의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8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각각 공고하며, 그동안 낮은 발열량과 시장 활용 저조로 활성화되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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