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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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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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가 환경오염행위 신고와 포상금 지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에 나섰다. 신고 처리현황 서식 정비, 포상금 집행률 신설, 우수사례 서식 추가 등 구조적인 개선이 추진되면서, 환경감시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디지털 신고 플랫폼 연계, 신고자 보호 등 보완해야 할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부터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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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가 환경오염행위 신고와 포상금 지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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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신고 처리현황 서식 정비, 포상금 집행률 신설, 우수사례 서식 추가 등 구조적인 개선이 추진되면서, 환경감시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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