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은 도로 아냐…음주운전 면허취소 못해”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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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은 도로 아냐…음주운전 면허취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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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차위한 ‘통로’에 불과”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안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더라도 면허취소는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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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차위한 ‘통로’에 불과”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안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더라도 면허취소는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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