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방사선비상대책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시달’ 용어 40년 만에 ‘통보’로 정비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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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방사선비상대책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시달’ 용어 40년 만에 ‘통보’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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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 비상대응 체계의 용어를 현행화하기 위한 규정 개정에 착수했다. 기존 용어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지적에 따라 행정절차에 따른 의견 수렴이 진행된다.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4일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마련하고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방재훈련 종류를 규정한 조항에 사용된 ‘시달’이라는 표현이 상하관계 전제를 담고 있어 권위적인 용어라는 법제처의 정비 요청에 따른 것이다.개정안에는 해당 용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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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 비상대응 체계의 용어를 현행화하기 위한 규정 개정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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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용어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지적에 따라 행정절차에 따른 의견 수렴이 진행된다.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4일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마련하고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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