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위법한 명령 거부’ 국회 논의에 찬성…불법계엄 후속조치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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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위법한 명령 거부’ 국회 논의에 찬성…불법계엄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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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거부’ ‘헌법과 자유 민주주의 수호’ 지난해 12월 4일 계엄군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자 시민들이 저지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국방부가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국회의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논의에 25일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법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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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거부’ ‘헌법과 자유 민주주의 수호’ 지난해 12월 4일 계엄군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자 시민들이 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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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한수빈 기자 국방부가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국회의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논의에 25일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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